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10호, 2022.6.17.시행)입니다.
출처 행안부
차 례
Ⅰ. 총칙 1
Ⅱ. 복무 선서 및 복종의 의무 1
1. 복무 선서 1
2. 복종의 의무 2
Ⅲ. 근무기강의 확립 6
1. 용어의 정의 6
2. 근무기강의 확립과 복무실태의 확인·점검 6
Ⅳ. 근무일과 공휴일 7
1. 근무일과 근무시간 7
2.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8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10
4. 현업공무원 14
가.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14
나.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기준 15
다.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15
Ⅴ. 유연근무제 16
1. 근거 16
2. 기본방침 16
3. 유연근무제 유형 17
4. 공통사항 18
5. 세부유형별 운영지침 22
가. 탄력근무제 22
(1) 시차출퇴근형 22
(2) 근무시간선택형 25
(3) 집약근무형 29
(4) 재량근무형 32
나. 원격근무제 34
6. 근무기강의 확립 44
Ⅵ. 비상근무 57
1. 비상근무의 의의 57
2. 비상근무의 종류 57
3. 비상근무의 발령 58
4. 비상근무의 해제 59
5.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한 위임 59
Ⅶ. 출 장 62
1. 출장의 정의 및 구분 62
2. 출장공무원의 의무 63
3. 출장과 초과근무 64
4. 출장과 여비 지급 64
Ⅷ. 휴 가 65
1. 근 거 65
2. 휴가의 개념 65
3. 휴가제도의 운영 65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67
가. 연 가 67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67
(2) 연가 일수의 가산 68
(3) 연가 일수의 공제 70
(4) 연가 당겨쓰기 72
(5) 연가의 저축 75
(6) 연가 사용의 권장 78
(7)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82
(8) 연가보상비 지급 82
나. 병 가 83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83
(2) 병가일수의 계산 83
(3) 병가의 운영방법 83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84
다. 공 가 85
(1) 공가의 사유 85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86
(3) 공가의 사례 87
라. 특별휴가 88
(1) 경조사휴가 88
(2) 출산휴가 89
(3) 난임치료시술휴가 91
(4) 모성보호시간 92
(5) 육아시간 93
(6) 가족돌봄휴가 95
(7) 여성보건휴가 96
(8) 임신검진휴가 96
(9) 재해구호휴가 97
5.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98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01
1. 의 의 101
2. 영리업무의 금지 101
3. 겸직허가 105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109
Ⅹ.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 119
행정사항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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